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풋봉의 정보/어쩌다 알게 된 꿀팁

킥보드 법률 위반 시 정확한 벌금 feat.광안리에서 킥보드 탈 수 있을까?

by 풋봉 : 풋살덕후 2021. 5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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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5월 13일부터 바뀌는, 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법에 대해서 포스팅을 하였었는데요.

 

5월13일부터 바뀌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 feat.킥보드

 미리 보기! 2021년 5월 13일부터 다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법이 바뀝니다. 대략 열 가지 정도 변동/추가/강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중에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중요한 변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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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팅 날짜 기준 오늘부터,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

특히 제가 생활하는 광안리 바닷가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데요.

요즘은 좀 줄어든 듯 보이지만,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하시라고 한 번 더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.

바뀌는 내용은 간단히 아래 사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
위의 사진에서는 모든 벌금이 20만 원 이하라고 되어있어서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범칙금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1. 운전면허 필요.

- 위반 시 10만 원.

 

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.

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이상부터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
그리고 면허를 따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도로 교통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았을 때,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.

 

2.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부모에게 벌금 부과.

- 부모 벌금 10만 원

 

이 법은 조금 재밌네요. 자녀에게 꼭 교육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꼭! 꼭! 주지시키세요.

 

3. 음주운전 금지.

- 위반 시 10만 원.

 

이 부분은 차량 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, 개인형 이동 장치로서의 법규가 적용되는데요.

기존에 음주 운전 시 3만 원이었던 것이 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. 

 

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면허 정지, 취소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

신기하게도 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13만 원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, 

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, 혹시나 음주 수치가 나올 것이라 생각되어도 꼭 음주측정에 협조하세요.

 

 

4. 1인 운전(킥보드), 2인 이하 탑승(전기자전거).

- 승차 정원 위반 시 4만 원.

 

이 부분은 새로 신설된 법입니다.

길을 지나다니거나,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종종 2인이 킥보드에 타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요,

위반 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.

2명이 함께 움직이고 싶으시면 그냥 택시를 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

전기자전거를 3명이 타는 경우는 잘 없을 테지만, 그래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5. 안전모 착용.

- 미착용 시 2만 원.

 

체감상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느껴집니다.

현재 공유 킥보드를 지나다니면서 볼 때, 그 어떤 킥보드에도 헬멧이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.

법이 개정되면 공유 킥보드에 헬멧이 필수로 같이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. 

개인적으로 공유 킥보드 회사들의 헬멧 보급은 어떤 형식으로 될지 궁금합니다.

특히 카카오 자전거 또한 이번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될 텐데, 카카오 헬멧은 얼마나 귀여울지 궁금하네요.

 

헬멧 디자인이 궁금하네요!!

6. 전조등 미등 작동 필수.

- 위반 시 1만 원.

 

제가 호주에서 자전거 탈 때는, 밤에 자전거 운행 시 등화 장치를 구비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약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.

밤에 자전거 도로를 다니시다가 아무런 등 없이 다니시는 분들을 마주치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.

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법률이 생기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.

일반 자전거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

 

 

7. 지정된 차선에서 운전.

- 위반 시 3만 원.

 

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 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다 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
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정말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

도로에서 운전하기엔 위험하고, 인도에서 타기엔 보행자가 위험한 상황이죠.

어쨌거나,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시게 되면 꼭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 운전하셔야 합니다.

안전을 위해서 항상 조심하시고, 교통 법규를 준수해서 타시기 바랍니다.

 


이 정도로 요약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.

꼭 법규들 준수하셔서 불필요하게 벌금 내시는 일없도록, 조심하세요!


추가! 라임은 부산에서 다 탈 수 있을까?

참고로 부산에서 라임을 탈 수 있는 지역을 한 번 살펴보았는데요,

이렇게 되어있습니다.

중앙 위주로 운행이 가능하고, 금정구는 거의 운행이 안 되네요.

자전거 도로가 가장 잘 되어있는 지역인데, 아마 라임 수거가 어려워서 라임 불가 지역으로 되어있는 듯합니다.

참고해주세요.

 

그리고 꽤 중요한 내용인데요.

광안리 해변, 해운대 해수욕장 호안 도로와 동백섬은 모든 킥보드가 운행 금지입니다.

 

 

헌데, 바닷가 근처에는 공유 킥보드가 많이 보이네요.

주차되어있다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니, 꼭 유의해서 자동차 도로에서 운전하세요.

당분간 단속도 많이 할 것 같으니, 괜히 벌금 내시지 마시고, 택시를 타시거나 헬멧 쓰시고 도로에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전동 킥보드 세 가지는 꼭 알고 타자(feat.공유 킥보드 타려면 지쿠터를!)

온전 손해사정 신체보상팀의 풋봉입니다. 개인적인 공부와 별 것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이 카테고리에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광안리에 사는 제가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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